윤석열의 북한 선제타격 발언은 다른 형태의 총풍 사건을 연상 시킨다

KBS 뉴스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과 접촉해 휴전선에서 총을 쏴달라는 식의 무력도발을 주문한 사건이 있었다. 1997년이면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행정관 등도 이 사건에 동참했다.

 

과거에도 선거철이면 이른바 "북풍" 사건은 있어 왔고 보수당 쪽에서는 실체가 없는 의혹이라며 발뺌해 왔다. 그러나 워낙 자주 반복되던 일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선거철이면 의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다 1997년 "총풍사건"을 계기로 보수당의 북풍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드러난 것이다. 2000년 관련자들은 국가보안법 등의 죄목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MBC 뉴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당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의 입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선거 기간인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고 북한 노동신문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일에도 미사일을 발사해 무력시위를 했다. 이에따라 윤석열의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자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방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마하5 이상 속도의 미살은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짐이 보일 땐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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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위험한 발언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계속 있어 왔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윤석열의 발언은 어제처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포착만 되도 북한 본토를 선제타격하자는 것이다. 그건 전쟁을 의미한다.

 

 

윤석열의 도발과 안보 불안이 선거에 끼치는 영향

선제타격 발언은 북한을 자극하는 도발이다. '90년대 선거철 마다 등장했던 북풍과 북한의 도발은 안보 불안을 가져왔다. 우리 국민들은 안보 불안이 생기면 보수 정권에 기대는 경향이 있었다. 군부독재를 오래 겪어왔기 때문이다. 전쟁이 나면 그래도 군인 출신들이 나라를 더 잘 지키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감이다. 윤석열 또한 그런 국민 불안을 유도하기 위해 도발적인 발언을 한 것인지, 본래 자기 사상이 그렇게 밖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반도에 위협이 되는 건 마찮가지다.

 

1997년 총풍사건은 성공하지 못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다. 선제타격 발언이 한반도를 위기에 몰아넣고 국민의 안보불안을 자극해 선거를 치루려는 윤석열 측의 선거전략의 일환이었다면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은 25년 전보다 훨씬 더 현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