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묵묵부답 청와대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는 재난 수준으로 전국을 마비시켰다. 학교, 기업, 관공서, 상업 모든 게 위축되고 멈춰 선 상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중이용시설엔 사람의 발길이 뜸하다. 바닦 경제 멈췄다. 이런 때에 사회가계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의견과 요구가 나오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태에서 경제가 위축 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고민은 깊어 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추경이 11조 7천억이 편성됐다. 여기에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추가 예산집행은 정부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코로나 예산에는 방역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촉진을 위해 저소득층, 노인 일자리, 아동 수당 등을..
사회와 이슈/사회
2020.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