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취임도 하기 전에 다시 등장한 의료민영화 추진. 인천공항 민영화도 다시 진행될 것인가
대선 토론 당시 영리병원(의료민영화)에 대한 의견에 이재명, 심상정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윤석열, 안철수는 찬성한다고 했다. 이때문에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의료민영화는 2000년대 초반 부터 본격적으로 언급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보였던 의료 정책 중 하나였다. 처음부터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에서 반발이 심했고 국민 다수도 의료민영화에 우려가 많았다. 그래서 제주도특별자치구에 영리병원을 도입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도 허가 문제를 놓고 재판부 판단이 업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2006년 시작한 이 사업은 2019년 개설허가 취소 되었지만 2021년에 다시 승소 결정이 났다.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전용이라고 하지만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내국인, 외국인 형평성..
사회와 이슈/정치
2022.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