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겁 없이 검찰을 건드렸다며 문재인 대통령 직접 도발한 윤석열

윤석열

문재인 정권 적폐수사 하겠다며 사실상 정치보복을 선언했던 윤석열은 그 파장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을 도발하는 발언이 나왔다.

 

"과거의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 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 - 윤석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즉,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마찰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법무부와 검찰청의 마찰을 지켜보던 국민은 피로감을 호소했고 일부 반발심에 윤석열이 대선 급 인물로 급부상하게 됐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민주당 180석 국회 권력과 청와대 권력으로 오로지 조국 하나를 지키기 위해 검찰총장을 억압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최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강력하게 찬성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임용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지금 윤석열의 잦은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은 이때도 본심을 속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채 검찰총장 자리를 탐했던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돌아 온 건 배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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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품고 있던 배신의 칼을 드디어 꺼내들고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 검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본인이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도 감옥 보냈는데 문재인을 못 보낼 거 같냐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졌다. 이런 발언들을 모아 보면 윤석열은 검사가 대통령 보다 서열이 위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해 보인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용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부터 나온다고 했지만 윤석열은 대한민국 권력은 검사에게서 나온다고 믿는 것이다. 윤석열은 민주주의 가치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의 군부독재와 닮아 있는 사상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들 독재자들은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중앙권력을 강화해 국민을 탄압해 왔다. 윤석열은 이들과 마찮가지로 검사의 사법독재로 중앙권력을 강화해 검사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공약했다. 헌법 가치를 무시한 오만함이다.

 

코로나와 세계 경제 위기, 4차 산업의 본격화로 대전환의 시기에 와 있다.

이런 때에 윤석열은 민생이 아닌 검찰 권력을 강화해 정치보복을 공약하고 있다.

과거 군부독재는 그들이 국민을 탄압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그러나 사법독재는 국민들이 쉽게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양동이 속의 개구리처럼 국민은 탄압 당하는 줄도 모르게 합법으로 가장 된 사법독재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법권력이 합법으로 가장해 얼마나 많은 기업인과 범죄인들을 범죄로 부터 면죄부를 주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과거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사법적으로 탄압했던 것처럼 검찰은 합법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탄압할 것이다. 그게 군부독재보다 검찰독재가 더 위험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