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취임도 하기 전에 다시 등장한 의료민영화 추진. 인천공항 민영화도 다시 진행될 것인가

 

대선 토론 당시 영리병원(의료민영화)에 대한 의견에 이재명, 심상정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윤석열, 안철수는 찬성한다고 했다. 이때문에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의료민영화는 2000년대 초반 부터 본격적으로 언급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보였던 의료 정책 중 하나였다. 처음부터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에서 반발이 심했고 국민 다수도 의료민영화에 우려가 많았다. 그래서 제주도특별자치구에 영리병원을 도입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도 허가 문제를 놓고 재판부 판단이 업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2006년 시작한 이 사업은 2019년 개설허가 취소 되었지만 2021년에 다시 승소 결정이 났다.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전용이라고 하지만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내국인, 외국인 형평성을 이유로 내국인의 영리병원을 허가한다면 이 판례를 근거로 전국에 영리병원 설립이 연쇄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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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는 벌써 20년 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련 내용이 알려져 있다. 공공의료기관을 민간에 넘기거나 민간의료 시설의 수익 사업을 위해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들을 말한다. 아직까지는 민간의료도 국가의 제도권의 감독 하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하고 있어 누구나 장벽 없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보험 적용을 당연하게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민영화가 된다면 병원은 수익사업에 집중되기 때문에 돈이 되지 않는 환자는 병원의 문턱을 넘기 어렵게 되는 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 영리병원이 의료 수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되면 막대한 의료 수가를 감당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료보험료 인상 또한 불가피하게 된다.

 

방송계에 종편(종합편성채널)을 대기업이 소유하고 대한민국 여론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처럼 의료민영화가 되면 대기업들이 자본을 앞세워 영리병원 사업에 뛰어들어 의료 시장은 독점 형태가 될 것이다. 지금도 인구가 적은 도서지역은 작은 개인병원조차 찾기 어렵다. 의료민영화 되면 그나마도 병원이 돈 되는 대도시 위주로 집중될 것이고 당연히 의료 전문가(의사, 간호사 등)들도 대도시로 집중 될 수 밖에 없다.

 

다큐 영화 식코

태국은 의료민영화 후 관광산업을 살리겠다며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의료관광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또 미국은 애초에 의료보험 제도가 낙후했고 공공의료 개념이 거의 없었다. 오바마 정부에서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민영의료보험 체계를 개편해 우리나라처럼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지만 2014년부터 보험 혜택이 시작되면서 그 역사가 10년이 채 되지 않아 우리나라 수준으로 따라오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미국의 민영의료 실태를 고발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는 의료민영화의 참담한 실태를 신랄하게 꼬집고 있다. 작업 중 손가락 세 개가 잘렸는데 봉합 수술을 하기 전에 견전서를 보여주면 손가락 몇 개를 치료할 것인지  환자와 합의를 먼저 진행하는 장면이 있다. 영리병원은 돈이 우선이라는 걸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컷뉴스 2014.06.14

취임도 하기 전이지만 윤석열에게서 이명박이 보인다는 사람들이 많다. 인수위원회에도 이명박의 사람들이 대거 포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국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국민저항에 부딛혀 추진하지 못했던 여러 민영화 사업과 토건사업들이 다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커보이는 게 사실이다.

 

의료 뿐 아니라 민영화 사업 중 우려하는 것이 인천공항 민영화다. 민영화 이슈가 발생할 때 마다 이명박의 측근으로 알려진 맥쿼리라는 투자 회사가 등장했다. 국가의 자산을 민영화 명목으로 이런 권력의 측근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대한석유공사, 대한항공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의 민영화 역사가 있다. 대한석유공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경우 민영화 된 후 이용요금이 갑자기 인상되던 기억이 있다. 민영화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이 투입해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영역도 있지만 국민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를 민영화 할 경우 국민의 삶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모르긴 해도 윤석열 임기 동안 국민은 또 정부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막기위한 치열한 저항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