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신고당한 김어준 처벌 않기로 한 서울시, 형평성 논란

< 출처 : 구글 >

지난 1일 김어준이 방송관계자들과 카페에 모여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찍혔습니다. 그리고 3월에 보건 당국에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제보를 하게 됐는데 서울시는 2개월이 지나서야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해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제보 사실이 알려질 때는 마스크를 턱으로 내린 일명 턱스크에 7명이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데 2개월이나 걸렸고 결과는 위법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벌금을 물었던 사람들은 이 결정이 의아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5인 이상은 가족과도 외식을 금지했던 정부였기 때문에 이번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결정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어준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당의 대표 스피커로 오래 전부터 친문 인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부 인사들 조차 김어준이 진행하고 있는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만큼 여권에서 김어준의 존재는 독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계속 말해왔던 공정 시비와 맞물려 이번 김어준의 사례를 두고 앞으로 방역수칙 위반 처벌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에겐 엄격하게 적용됐던 법이 왜 김어준에게는 예외 적용됐는지 서울시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