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묵묵부답 청와대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는 재난 수준으로 전국을 마비시켰다. 학교, 기업, 관공서, 상업 모든 게 위축되고 멈춰 선 상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중이용시설엔 사람의 발길이 뜸하다. 바닦 경제 멈췄다.

이런 때에 사회가계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의견과 요구가 나오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태에서 경제가 위축 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출처:국민일보>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고민은 깊어 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추경이 11조 7천억이 편성됐다. 여기에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추가 예산집행은 정부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코로나 예산에는 방역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촉진을 위해 저소득층, 노인 일자리, 아동 수당 등을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쓰이고 있다. 일부 가전 제품을 구입하면 구매금액 10%(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 주기도 한다. 정부에서도 나름 소비 촉진을 유도해 경제를 살려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위축은 더 심해지고 경제는 알화일로를 걷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이 정말 바닦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될까?

일단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시 위축 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이 한시적이다. 기본소득 개념은 모든 국민에게 일괄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노약자 등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혜 대상이 된다.

재난소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아직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국민에게 생소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선거철을 앞두고 돈을 살포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도 한다. 또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할 것이냐 지역화폐로 할 것이냐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현금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게 되면 지역경기를 살리는데는 예상만큼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현금은 사용처가 어디든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화폐 형식의 기본소득이라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업점에서만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사용기한이 정해 진 지역화폐로 제공 된다면?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역화폐(상품권)을 준다고 당장 사람들이 그걸 쓰겠냐고 반문한다. 그 해결책으로 나온 대안이 사용기한을 정해 놓자는 것이다. 일정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지역화폐를 꼭 써야하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용기한을 두자는 것이다.

결과는 누구도 예측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사용하지 않고 소멸되는 지역화폐가 많다면 지역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를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는?

지역화폐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다. 온누리상품권이나 농협상품권의 경우 지방에서도 모두 사용 할 수 있지만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게 불편 할 때가 있다. 지역화폐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 한 해서는 현금 지원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미국의 트럼프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언급했다. 미국의 사태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미국 정부도 인정한 것이다. 방역도 중요하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지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