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16일로 결정 된 이재명 대법원 선고일,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일까?

지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일이 결정됐다. 담당 대법관 4명 박상옥(보수), 안철상(보수), 노정희(진보), 김상환(진보)으로 진행 되던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회부 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결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은 처음부터 이례적인 일이 많은 사건이 됐다. 토론에서 상대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것이 과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되는 지와 대법원까지 올 위법한 것인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이 당시에 민주당 내 친문 지지자들은 야당(자유한국당) 후보인 남경필을 지지선언하고 바른미래당 김영환과 문재인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전해철의 친분관계가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 비문으로 분류되는 이재명을 찍어내기 위한 정치공작이 아닌가 많은 지지자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 더군다나 대법원장 김명수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문재인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선고가 그리 낙관적이라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폭력 사건에 관여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그 일로 세상이 시끄러운 상태고 민주당과 청와대는 곤욕을 치루고 있다. 조국, 윤미향 사건에 이어 박원순 사건까지 연속 된 악재로 민주당은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총선에서 180석을 얻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축배도 잠시, 민주당 안팍에서 연일 사고가 터지고 있다. 이런 일이 생기고 나자 갑자기 이재명 대법선고가 결정 된 것이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됐을 때만 해도 적어도 연말까지는 더 마음 졸여야 하지 않을까 내심 작정하고 있던 지지자들이 많았을 것이다. 규정대로면 2019년 12월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났어야 하는 재판이었다. 규정을 어겨 가면서까지 이재명 재판을 끌고 온 것을 두고 또 추측과 의혹만 쌓이고 있었다. 그런 중에 선고 3일 전에 일정을 발표하는 대법원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다.

민주당의 쏟아지는 악재 이슈를 덮기 위해 이재명 재판을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지지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정치 재판은 가끔 법대로 판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은 분명하다. 대선 주자 2위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으며 오늘자 기사에는 자치단체장 중 1위를 차지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흙수저 출신으로 대표되는 이재명의 이런 굳건한 자리 굳힘이 경쟁자들에게는 위기의식을 갖을만하다. 이재명이 특정 계파의 정치 세력을 상속 받았거나 기득권의 지원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란 걸 그들도 잘 알기에 가장 위협적인 상대라고 여길 것이다. 범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이재명이기에 어떤 기득권이나 세력의 힘으로 그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현재 대법원 선고인 것이다.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암살해야 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아직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재명 재판은 정치가 아닌 법이 먼저 적용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