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조작 투명성을 보장 할 수 없는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는 폐지되야 한다

사전투표 이전엔 부재자투표라는 게 있었다.

투표 당일 투표장에 가기 어려운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실시하던 제도였다. 대학생이나 군인, 직장인 등 주민등록 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이 주로 그 대상이었다.

부재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재자신고를 해서 투표 안내를 따로 받아야 했다.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거나 투표 당일 본인의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었다. 이런 불편함을 덜어내고 투표 참여율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2013년 "사전투표" 제도로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부재자투표는 2014년부터 시행되지 않고 있다.

부재자투표는 부정선거 이슈에서 늘 빠지지 않았다.

민주당 보다는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이겼던 때가 더 많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주로 민주당에서 부재자투표의 부정의혹을 고발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지금은 역으로 상황이 바뀌었지만.

대학생의 경우 집을 떠나 살기 때문에 부재자투표를 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은 투표 안내지와 용지를 받을 주소를 학교로 신고했다. 학교에 도착한 부재자투표용지가 뭉텅이로 사라졌다는 사례는 매 선거마다 심심찮게 있었다. 그럴때도 민주당과 진보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웠다.

시골 마을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부재자투표를 하는데 마을 이장이 대리투표하는 사례도 신고 됐었고 요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는 관리자가 대리투표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부재자투표의 부정 의혹은 주로 민주당이 제시해 왔던 것들이다.

문제는 제도상 헛점이 많은 부재자투표 제도의 개선 없이 관리 규제를 완화한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 됐다는 것이다.

투표함을 바꿔치기 해도 알 수 없는 사전투표(관외투표)와 재외국민투표

<관외 사전투표. 출처 : 구글>

대학생과 군인은 주로 관외 사전투표를 하는 사례가 많다. 사전 신고 없이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요즘은 현장에서 신분확인 후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주면 유권자는 기표 후 전용 봉투에 밀봉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그리고 이 투표 용지가 무사히 개표장까지 갈 것이란 믿음을 갖는다. 그런데 믿어도 될까?

<4.5총선 때 관외 사전투표용지를 이송하는 장면. 출처 : 구글>

어느 유튜버가 이번 4.15총선 때 관외 사전투표용지 이송 장면이라며 직접 촬영했다.

한눈에 보기에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수능 답안지 보다 허술하게 관리 되고 있던 4.15총선 투표용지
https://ziumb.tistory.com/175

사전투표는 부재자투표와 달리 신고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표 통계에 어려움이 있다. 투표소 현장에서 신분확인과 동시에 선관위 서버의 선거인단 명부와 대조 되기 때문에 집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 발표가 있었지만 이번엔 선관위의 말 실수가 몇 번 있었다. 이를테면 투표인단 수를 프로그램을 미리 개표기에 입력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면 개표도 하기 전에 투표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된다. 또 개표장에 왜 중국인이 있냐는 질문엔 중국인이 더 중립적이다라는식으로 답변했다. 이런식의 해명이 몇 번 있었다.

<출처 : 유튜브 하면되겠지>

선관위는 매 선거마다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이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어김 없이 많은 헛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허술함을 보이고 있는 선관위를 믿고 내 투표용지가 제대로 개표장까지 도달했고 정상적으로 집계되서 후보의 득표 수에 반영이 됐다고 믿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사전투표일과 개표일까지 5, 6일 동안 투표용지가 보관되는 과정이 너무 불투명하고 엉성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투표함 몇 개 바꿔치기 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016 총선 재외국민투표 개표 장면>

재외국민투표는 더 깜깜이 선거다.

재외공관에서 투표 관리를 하는데 알다시피 대외공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누가 됐든 친여권 인사가 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시민 감시가 더 어려운 해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투표용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물론 관외투표나 재외국민투표 봉통에는 관리를 위한 바코드가 있다.

그런데 개표하면서 사무원들이 일일이 바코드를 찍어가며 개표하지 않는다. 제일 마지막에 개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개표가 이루어져 사무원들이 극도의 피곤함으로 지쳐 있을 때다.

한쪽에서 재외국민투표함이 개봉되면 봉투 뜯어내기가 바쁘다. 뜯어낸 봉투는 바로 버려지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조차도 알 수 없다. 그냥 재외국민투표함이라고 하니 그런 줄 알고 개표하는 것이다.

2014년부터 벌써 6년째 도입하고 있는 사전투표이지만 여전히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계속 이 제도를 끌고 간다면 국민들은 언제나 또 부정선거, 투표조작을 의심 할 수 밖에 없다.

말 그대로 2020. 4.15 총선은 수능 답안지 관리보다도 엉성하게 치뤄진 선거였다.

문제 많았던 기존의 부재자투표 보다도 부정의혹과 조작 가능성이 큰 사전투표, 재외국민투표는 일단 폐지하고 제도를 보안해서 다시 시행해야 한다.

언론은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또 정부에서도 상당한 광고 비용을 각 신문사에 지출하기 때문에 언론 입장에서는 큰 고객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부정 의혹이 있더라도 이걸 적극적으로 보도하기는 어렵다. 언론이 사태의 후환을 감당하기엔 엄청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이 치뤄진 과정을 다수의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아마도 사전투표를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투표는 내가 하지만 마지막 개표는 누가 하는지 유권자는 알 수 없다.

내가 찍은 후보가 과연 나의 한 표를 온전하게 가져 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