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사단 해체와 과거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

<출처 : 피디저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발빠르게 진행 된 정책(?) 중 하나가 언론탄압이었다. 방통위를 이용해 편법으로 KBS 사장을 교체하고 위력을 동원해 MBC, YTN 사장까지 교체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2011년 새로운 미디어법을 제정하면서 TV조선, MBN, JTBC, 채널A 등의 종합편성채널(종편) 방송을 허가했다. 이런 언론통제 작업이 끝나자 TV를 틀면 거의 모든 방송에서 정권 찬양 뿐이었다.

<출처:피디저널>

KBS 사장은 대통령이 해임 할 수는 있지만 직접 임명권한은 없다. 그렇다면 과거 이명박과 문재인은 어떻게 KBS 사장을 교체 할 수 있었을까? 일단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하면 KBS의 상부조직격인 방통위에서 인사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KBS 사장을 교체 할 수 있다.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방통위원회는 정권교체 되면 여권에 유리한 인사들이 과반석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 청와대 인사구조도 이와 비슷한 게 많다.

이렇게 KBS가 손쉽게 이명박 정부에 장악되자 KBS는 친 야권(민주당)이나 진보 성향의 출연자의 방송 출연을 제한했다. PD가 이를 거부하면 PD가 교체되거나 인사 조치 되는 불이익을 겪기도 했다. 실제로 노무현 때 잘나가던 방송인들이 하나 둘 방송을 떠나야 했고 PD들은 인사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출연자의 선택과 방송 연출은 PD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 상급자가 특정 출연자를 지목해서 출연을 강제하거나 제한 할 수 없었다. 권력과 결탁한 KBS 임원들의 간섭으로 방송 출연자가 PD의 의중과 상관 없이 임의로 교체 되는 경우가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다.

방송에 필요한 작가와 연출진을 구성하고 출연자를 섭외하고 방송을 만드는 전 과정은 PD의 권한이고 외부 세력에 의해 이 권한이 흔들리면 제대로 된 방송을 제작하기 어렵다. 그 결과 KBS 뿐만 아니라 MBC도 권력의 입맛에 맞는 방송에 치중되다 보니 시청자들도 떠나고 제대로 된 방송을 만나기 어렵게 됐다. 그리고 지금은 종편과 경쟁하면서 텔레비전 시대는 이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출처:국민일보>

그렇다면 KBS와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냥 단순 비교해 보자면 하나의 교차점이 있다. 바로 인사권이다.

KBS 임원은 PD들의 인사권을 행사 할 수 있지만 출연자들의 출연 제한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부분 방송인(연예인)들은 방송국과 갑을관계기 때문에 PD의 권한보다 방송국 임원들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다. PD가 출연을 허락해도 상부에서 출연금지하면 출연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수사를 총괄지휘하고 있으며 수 많은 굵직한 사안 중엔 단연 조국 관련 사건들이 있다. 정부에서 추미애 장관을 임명한 이유는 윤총장의 힘을 빼고 조국을 구하라는 특명을 실행하라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추 장관이 인사권을 발동해 윤 총장과 함께 조국을 수사하고 있던 검사들을 한직으로 쫓아내거나 부서를 옴기면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게 된다.

사건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부서와 팀으로 구성해 수사를 분담하고 있는데 윤 총장과 각 부장검사들 지휘로 움직이던 검사들을 윗선인 장관이 임의로 보직을 움직여 팀을 와해시키면 그 팀은 제대로 돌아 갈 수 없게 된다. PD가 함께 일하던 출연자를 상부 지시로 잃게 되는 것과 같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 또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관반 동의를 얻어 검찰총장을 해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왜 조국 수사 전에 지지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지 못하는 것일까? 조국과 그 가족들의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해 일부분 증거가 확보 된 것들이 있고 여론은 조국 찬성과 반대로 분열 된 지금 자칫 검찰총장을 해임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본인 손에 피를 묻히기 보다 추미애 장관의 손을 빌린 것이라 볼 수 있다. 추미애 장관은 과연 친문 세력의 지시를 잘 이행해 윤석열을 제거하고 조국을 구한다면 문재인과 친문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 쉴 수 있게 된다.

만약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제거하는데 성공한다면 친문(친노) 세력은 과연 추미애를 조국처럼 친문 주류에 끼워 줄까? 지난 20년 세월을 돌아보면 아닐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친문이라고 주장하는 과거 친노들은 조심성이 많은 사람들이다. 조심성이 많은 만큼 의심도 많아 사람을 함부로 믿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울타리가 단단하다. 추미애는 노무현 탄핵안에 찬성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겪지만 삼보일배를 하면서 친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지금도 친노 주류가 되기 위해 그들 앞에선 최대한 몸을 낮추고 있다.

친문들이 추미애 장관을 이용해 조국을 지키려고 하는 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제 2의 조국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친노친문은 워낙 그들 사회가 견고해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모두 무너진다. 일단 조국을 구하면 그들은 당분간 정치 생명을 더 유지 할 수 있다. 그들 중엔 제2, 제3의 조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조국이 그들 카르텔의 물고인 셈이다. 조국 터지면 다 터진다는 불안감에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 윤석열 제거를 하명한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친문의 하명을 잘 수행하는 심복이 될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세력에 이끌려 좌고우면하지 않는 공직자가 될 것인지는 그녀의 선택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