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 당원과 역풍을 고민하는 민주당. 진짜 두려운 건 따로 있을지도

SBS 뉴스

 

대선이 끝나고 꼬박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에 민주당 당원 가입이 10만 명을 훌쩍 넘었다. 이례적인 일이다. 큰 선거에 지면 당원들이 회의감 때문에 탈당하거나 정치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대선은 특이하다. 선거에 패배한 민주당에 신규 당원이 대거 유입됐고 매주 주말이면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당원들의 요구하는 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다.

검언개혁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다. 70년대 민주화운동 할 때부터 현재까지도 늘 언론개혁을 외쳤다. 이명박 정부가 검찰에 힘을 싣는 걸 보며 검찰개혁이 화두가 된 적도 있지만 한 번도 시도 된 적은 없었다.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은 180석이라는 몰표를 받았다.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었지만 민주당은 개혁 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기를 선택했다가 정권을 내주는 역풍을 맞았다.

당원들은 왜 민주당이 대선에 패배했는지 잘 알고 있다.

문재인의 높은 지지율과 민주당의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을 때는 뭘 해도 됐었다. 국민의 요구는 오랜세월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그리고 사회 부조리를 개혁하는 명령으로 민주당에 의석을 몰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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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검찰+언론이 원팀이 되서 대선기간 내내 이재명을 때렸지만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으로도 무기력하기만 했다. 아마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힘을 갖더라도 개혁 정당으로 새로 태어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당원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을 무리하게 시도했다가 역풍 맞을 걸 걱정한다고 했다.

대선 패배로 민주당은 이미 역풍을 맞았다. 역풍은 핑계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진짜 두려운 건 뭘까.

검찰은 과거부터 필요하다면 민간인, 정치인, 기업인, 시민단체 소속 누구나 사찰해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정보를 수집해 왔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던 안철수도 x파일 의혹 하나에 고개 숙이고 윤석열 밑으로 들어가지 않았던가.

민주당 의원이라고 검찰이 작정하면 x파일이 안 나오리란 법이 없다.

국회의원은 선거법위반 혐의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의석을 뺏기 어렵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다. 국회의원 개인적인 불법이나 의혹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해당 국회의원을 공작한다면 여론은 악화되고 견디다 못한 국회의원이 탈당하거나 사퇴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 왔다. 민주당이 말하는 검언개혁 역풍은 지방선거가 아니라 본인들이 검찰과 언론의 타겟이 될 것을 두려워 하는 것이 가능성이 크다.

 

지금 민주당이 172석이라고 하지만 상당수가 반개혁파고 국민의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치적 이념을 갖고 있다. 이번에 당원의 강한 요구로 검언개혁이 첫발을 내딛게 되더라도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개혁파로 물갈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