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언론개혁은 4월에 하지 못하면 못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안하다

각국 검찰 권한. TBS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거리 집회를 하고 있다. 그러나 172석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아직 요지부동이다. 현재 검언개혁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들의 명단이 SNS을 통해서 퍼지고 있다. 해당 명단에 언급 된 의원들만 해도 검언개혁에 반대하는 인원이 30명 안팍이다. 민주당 개혁파가 과반을 지키기 어려운 숫자다.

 

반대하는 인원은 주로 중진들이다. 100여명의 초재선 의원들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4월 검언개혁 추진은 불투명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로는 추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그렇다고 전혀 방법이 없지는 않다.

 

3선 이상 중진들은 반개혁파들이다.

민주당 180석으로도 개혁 입법을 전혀 하지 않은 것도 이들의 안일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계파 정치를 하면서 본인들과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에서 밀어내기 때문에 비주류 의원들은 이들 앞에서 함부로 개혁을 말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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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들의 지역구는 주로 당에서 공천되면 숨만 쉬고 있어도 당선되는 지역이 많다. 한 지역구에서 정치활동을 오래 하면서 인지도도 높아지고 지역 자체가 민주당 쪽인 곳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은 반개혁파가 되기 쉽다. 즉,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공천 심사 중에 당선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준다. 중진들이 그런 이유로 공천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가져가게 된다. 만약 이들이 검언개혁에 찬성했다가 검찰과 언론의 타겟이 되면 당선 가능성에 위협이 되고 선거운동도 열심히 해야 한다. 개혁입법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지내다 보면 다음 총선에서 또 공천 될거고 또 당선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최대한 소란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지역구를 공략해야 한다.

해당 지역구에는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예비후보들이 있다.

반약 반개혁파 의원의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다면 다음 총선까지 밭갈이를 해야 한다.

SNS 등에 경쟁했던 다른 예비후보를 자주 언급하고 키워주면 된다. 그렇게 내부에서 경쟁 구조를 만들면 아무리 중진들이라 해도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하기는 어렵다. 다선 국회의원들에게 공천 위협만큼 두려운 것도 없다. 따라서 지역구도 함께 움직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