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의 향연장이 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 이재명이 두려운 보수 언론과 부패한 기득권

< 이재명 >

이재명 변호사가 시민사회운동을 하던 시절 사진이다. 다 큰 어른이 얼굴을 찌그리며 우는 모습이 우수꽝스러워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일베, 똥파리들이 이재명을 조롱할 때 자주 사용하는 사진이다. 이재명은 왜 이런 모습으로 울고 있는 것일까?

변호사 이재명은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함께 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여러 성과도 남겼지만 그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성남에 시립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남 시립의료원설립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번 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건의해 왔다. 시민들과 함께 거리 투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시의원들의 조례 발의는 힘들 것 같아 20만여 명의 성남시민의 서명을 받아 시민발의로 조례안을 시의회에 건의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였던 성남시의회는 단 47초만에 시민발의안을 부결하고 의회를 해산시켰다. 그때 찍힌 사진이다. 보기엔 흉할지 모르지만 이재명의 애민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재명과 함께 시민운동을 했던 동지들은 그만큼 절실했다. 모든 시민에게 의료복지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그들의 목적은 생각보다 높은 벽에 부딛히고 말았다. 현실의 벽을 깨달은 이재명은 직접 시장이 되기로 결심한다. 2010년이었다.

< 성남시의료원 >

무려 10년이 넘게 걸렸다. 이재명은 결국 성남에 시립의료원을 건립했다.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의료복지를 누리게 하겠다는 그의 의지가 실현 된 것이다. 코로나 시국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주요 타겟이 된 이재명
20만 명에 가까운 성남시민의 서명을 받아 시민발의했던 의료원건립 조례안을 47초만에 부결시켜버린 한나라당을 이재명은 적폐로 규정하고 있다. 아니 그 훨씬 전 대학에서 우연히 대자보와 전단지를 보고 5.18의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는 보수 기득권, 군부독재를 반드시 청산해야 될 적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이재명이 이명박 정부와 대립하게 되는 건 당연했다. 보수정권과의 대립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엔 더 극심해졌다.

박근혜 정부는 성남시청을 사흘이 멀다하고 압수수색 했다.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탄압을 받았지만 그 와중에 많은 성과를 내면서 다시 한 번 성남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인구 100만 명 정도의 지자체장이 중앙정부와 시시때때로 부딛히면서 언론에 자주 등장하게 됐고 그 일은 오히려 이재명이란 사람을 세상에 알리는데 역할을 했다.

이재명을 전국구 인지도로 만들어 준 사건은 아마도 주)나눔환경 특혜 의혹 사건이 아닐까 싶다. 지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한창이지만 이재명을 향한 무분별한 마타도어는 박근혜 때 시작 된 것이다.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눔환경에 특혜를 줬다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의 목적은 이재명을 종북몰이해 정치 인생을 끝내겠다는 것이였다. 이재명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 모인 자리에서 나눔환경은 새누리당 시의원이 우수 업체로 추천해 정부 지원금을 받도록 추천했고 해당 시의원은 정부로 부터 표창까지 받았다. 일거리를 준 이재명이 간첩이면 현금(지원금)을 준 박근혜(정부)는 고정간첩이냐고 되받아쳤다. 이 발언은 일간지에 대서특필 되었고 연일 언론에 소개되면서 이재명의 존재감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단 하나의 부정이 있다면 본인 인생은 끝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재명, 그래서 부패한 기득권들에겐 무서운 사람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 된 이후 2021년 지금까지 이재명을 향한 보수 언론과 부패한 기득권 또 그런 기득권에 기생해서 사는 검은 정치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재명을 괴롭히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성남시 압수수색이 정식 업무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문재인 극성 지지자인 일명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과 일베, 언론 거의 모든 곳에서 이재명을 마타도어 했다. 경기도지사가 된 후에도 이재명은 경찰, 검찰의 압수수색과 조사, 검찰 출석 그리고 지리한 재판까지 받아가면서 96%에 달하는 공약 이행율을 기록했다. 가히 초인적이라 할 수 있다.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대장동 의혹 건은 그동안 있었던 수 많은 정치 공작 중 하나에 불과하다.

거의 10년 동안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거세하기 위해 시도 됐던 수많은 정치 공작과 검,경의 수사를 받아왔던 이재명이다. 단 하나의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이재명의 정치인생은 물론 그의 가정까지 풍비박산 위기라는 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선거법위반 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건 두렵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가정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건 두렵다며 SNS에 속내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니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얼마나 본인을 단속하고 신중했겠는가. 부패로 얼룩진 기득권 세력들에게 그런 이재명이 권력을 얻는 게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부동산 개발권만 따내면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챙겨 재벌이 될 수 있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토건족들의 호시절도 끝나는 것이다. 정직하게 일하고 합당한 수익만 가져가야 되는 토지개발 사업을 그들은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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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된 대장동 개발, 다시 꺼내 든 이유는 저질 정치 공작
2018년 지방선거 때 대장동 개발하면서 민간업자로부터 5,500억을 환수한 것을 업적으로 홍보한 것이 과장 됐다며 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으로 고발 당했었다. 일단 과연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가 허위인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를 수사해야 했다. 1년 반이 넘는 오랜 검찰 수사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까지 2년 정도가 걸렸다. 최근에 이재명을 향한 검찰의 별건수사, 표적수사가 있었다는 것이 발혀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재명의 대장도 개발과 수익 환수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대법원도 이재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장동 개발에 대한 의혹도 정리 됐다.

이낙연은 방송 토론이나 기자들 앞에서 "1,100배 수익"이란 숫자를 매번 강조한다. 화천대유가 단돈 5천만원을 투자해서 550억 수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매이저 언론에서 기자도 오래하고 정치도 20년 넘게하고 총리까지 하셨던 분이 이게 말이 된다고 정말 믿는 것일까? 이게 사실이라면 2018년 이재명을 어떻게든 잡아들이려 했던 검찰, 경찰, 법원이 이걸 놓쳤을까? 이재명을 별건수사, 표적수사까지 했던 검찰이?

"1,100배 수익"이라는 프레임이 먹힐거라 믿고 있는 건 자본금과 투자금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기초적인 경제 상식이나 경영을 잘 모르면 이런 상식 쯤 모를 수도 있다. 그런데 나라의 살림을 책임져야하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면 안 된다.

화천대유의 5천 만원은 자본금이고 투자금 조달 방식과 SPC(특수목적법인), 시행사, 시공사 이런 개념들을 아무리 설명해도 자신의 무식함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실과 근거를 들어 반박한들 그들과 소통이 될리 만무하다.
보수언론과 부패 기득권이 설치한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은 "아몰랑 이재명 나쁜 사람"이라는 확증편향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어쩌면 이재명이 옳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전환하는 순간 자신이 무지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재명식 민관 공영개발 방식은 이후 여러 지자체와 해외에서도 모범사례로 벤칭마킹 됐다. 시장이 갖고 있는 인허가권 하나로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대장동 개발의 물고가 트였고 더 나아가 민간개발업자에게 5,500억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환수하는 새로운 사업모델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는 보수 언론과 야당, 이낙연은 왜 더 많이 받아내지 못했냐고 한다. 시장의 권한이 그정도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최대한 그정도 한 것이다. 이재명에게 더 큰 권한이 있었다면 더 많은 개발이익을 환수 했을 것이고 민간기업의 자본까지 들여다 보고 감독 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이 있었다면 화천대유가 검은 돈을 투자 받지 못하게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고작 인허가권 하나 쥐고있던 이재명은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뛰어난 행정 능력으로 그나마 개발이익 상당액을 성남시로 환수한 것이다.

부동산은 언제나 어렵다. 내 땅에 내 집을 지으려 해도 수 많은 법 절차가 있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려운 법율 용어도 많아 개인이 하기엔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물며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은 오죽하겠는가. 일반인이 다 이해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 이재명의 사업 방식을 일반인들에게 설득하는 게 어려운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사업 과정 전반을 훑어보면 이해 못할 것도 없다.

지성인이라면 언론의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카더라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진실을 찾아보려는 노력도 필요할 때가 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이었다. 시장의 인허가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까지가 이재명과의 연관성이다. 시장은 본인이 개발 허가를 했다고 해서 민간기업의 투자금 모집이나 직원 채용 이런것까지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랬다간 오히려 그게 갑질이고 월권이 된다. 조선일보와 이낙연 캠프에서 말한 것처럼 개발이익 환수를 더 폭넓게 확대하려면 이재명이 더 많은 권한을 갖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