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퇴하라는 투자자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를 통해 연간 25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세 규정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 투자가 가능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웠습니다. 최근 가상화폐가 탈세를 목적으로 재산 은닉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분명 거래소에서 익명으로 거래하는데 어떻게 투자자 신원을 알아 낼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는 전자지갑 형태로 거래가 되는데 이건 분명 익명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코인을 보내고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래소에 가입 할 때는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회와 이슈/경제
2021.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