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연말정산을 국가가 대신하고 더 많이 돌려주겠다는 공약을 했다. 직장인들 환영.

 

매년 이맘 때가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때문에 이런저런 서류와 수입지출 자료를 찾느라 꽤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13월의 월급이라고까지 했던 연말정산이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그 금액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직장인들에겐 내가 더 낸 세금 한 푼이라도 돌려 받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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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국가가 1년 예산을 미리 책정하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세금은 여러 방식으로 걷히는데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세 등을 월급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투명하게 걷히는 세금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걷다 보면 안 걷어도 되는(비과세) 세금과 중복 된 세금 그리고 소비활동으로 지출 된 금액이 국세청에 취합 된 정보와 다를 때 등을 따져서 더 걷힌 세금은 돌려주고 덜 걷힌 세금은 돌려주자는 목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데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라고 할만큼 투명하게 걷어가기 때문에 더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로 예전에 비하면 많이 편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여간 신경쓰이는 게 아닙니다. 또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연말연시면 연말정산 관련 업무량에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국민이 소득, 소비활동을 하면 일단 국세청에 자료가 쌓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나의 소득, 소비활동으로 국가에 지급한 세금을 증명하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몇몇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복잡한 연말정산 작업을 국가가 대신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이 만큼 소득, 소비활동을 하면서 이 만큼의 세금을 더 내고 덜 냈다는 걸 국민에게 먼저 알리고  계산이 맞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이이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번 도 보완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 된다면 국민은 간편하겠지만 세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는 만큼 한 치의 실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이재명 연말정산 공약 발표문

<연말정산 국가가 대신하고, 더 많이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복잡해서 놓치고, 몰라서 못받으신 적 많지요. 이제는 국가가 연말정산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직장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지갑을 조금이라도 두텁게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말정산 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계산하고,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분들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연말정산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둘째, 2022년 급여분부터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상향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자녀세액공제(1인 15만원)를 현행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연령도 26세로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지난 1월 2일 발표한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에 이어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한도3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대폭 확대하여 전·월세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20~30대 청년취업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연 100만원의 특별소득공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여섯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골목상권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 혜택을 늘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