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로 지급 확정.

올해 2차 추경예산에 포함 될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하위 80%로 당정이 합의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애초에 80~90% 전국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70%로 해야 한다, 또 이재명 등 일부에서는 100% 보편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지급 대상을 두고 조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급 대상자의 지급 금액은 1차 때와 마찮가지로 1인 당 최대 40만원으로 시작해 4인 가족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카드형 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 되었는데요 이번에 합의 된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포인트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지급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팬데믹 상황에서 소비위축으로 인한 장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촉진과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경제 정책으로 이번엔 신용카드 캐쉬백이 도입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분기(4~6월) 보다 3분기(7~9월)에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다면 초과 사용한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캐시백은 소비증진 또는 카드사 자체별 매출 증대를 위해 종종 사용되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다만 캐시백 한도 금액을 50만원으로 할지 30만원으로 할지는 현재 조율 상태라 합니다.

 

 

소득하위 기준 80%면 어디까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기획재정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소득기준(원)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그 외 5인 가족은 11,514,746원, 6인 가족은 13,257,206원이며, 이 기준보다 소득을 적게 번다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도 포함되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최대 700만원을 지급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 3, 4차와는 다르게 프리랜서는 이번에 지급 대상에 논의되고 있지 않고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기초수급대상자는 항상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 시기는 처음엔 추석 전으로 논의가 되다가 최근에 여름 휴가 전에 앞당겨 지급해 휴가철 소비 심리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급 시기는 7, 8월 중이 유력해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추경을 놓고 당정이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고 오다 오늘(24일) 갑자기 합의가 된 내용이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곧 정리가 되서 발표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