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한민국에 드리운 민영화 바람, 이번 윤석열 인수위의 전기(한전) 민영화는 구체적이다
1987년 전두환 군부독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드디어 직선제로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직선제이긴 했지만 군부독재의 연장선이었다. 그러나 전두환 시대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노태우 때부터 대한민국 시장구조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산업화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지나 경제와 금융 시장 파이가 커지기 시작했다.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영화 바람이 불었고 지금까지 여러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팔렸다. 국민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프라가 민영화 될 때 장점은 서비스 경쟁 체제가 되면서 품질은 좋아지지만 과도한 이용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유산업과 통신산업이 대표적이다. 정부에서 관리할 때는 요금이 오르더라도 완만한 상승이었지만 민영화 된 후로 급격히 요금이 오르기 시작했다. 서비스 품질은 좋아졌지만 소비..
사회와 이슈/정치
202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