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언론개혁은 4월에 하지 못하면 못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안하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거리 집회를 하고 있다. 그러나 172석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아직 요지부동이다. 현재 검언개혁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들의 명단이 SNS을 통해서 퍼지고 있다. 해당 명단에 언급 된 의원들만 해도 검언개혁에 반대하는 인원이 30명 안팍이다. 민주당 개혁파가 과반을 지키기 어려운 숫자다. 반대하는 인원은 주로 중진들이다. 100여명의 초재선 의원들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4월 검언개혁 추진은 불투명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로는 추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그렇다고 전혀 방법이 없지는 않다. 3선 이상 중진들은 반개혁파들이다. 민주당 180석으로도 개혁 입법을 전혀 하지 않은 것도 이들의 안일함..
사회와 이슈/정치
202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