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한민국에 드리운 민영화 바람, 이번 윤석열 인수위의 전기(한전) 민영화는 구체적이다

1987년 전두환 군부독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드디어 직선제로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직선제이긴 했지만 군부독재의 연장선이었다. 그러나 전두환 시대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노태우 때부터 대한민국 시장구조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산업화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지나 경제와 금융 시장 파이가 커지기 시작했다.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영화 바람이 불었고 지금까지 여러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팔렸다.

 

국민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프라가 민영화 될 때 장점은 서비스 경쟁 체제가 되면서 품질은 좋아지지만 과도한 이용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유산업과 통신산업이 대표적이다. 정부에서 관리할 때는 요금이 오르더라도 완만한 상승이었지만 민영화 된 후로 급격히 요금이 오르기 시작했다. 서비스 품질은 좋아졌지만 소비자가 치뤄야 하는 대가는 크게 상승했다.

 

연합뉴스TV

 

윤석열 인수위가 전기요금 '원가주의'를 발표했다. 원재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더라고 국가에서 요금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요금에 원자재 가격을 즉시 적용하지 않았다. 적용하더라도 가능하면 비율을 낮췄다. 만약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원자재가가 전기요금에 즉시 반영 될 경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한전의 손해 비율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수직 상승할 것이 뻔한 일이다. 

 

 

에너지경제신문

 

만약 이번 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전기 요금에 그 인상분이 즉시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가정 뿐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으로 적용되고 우리나라 경제는 국제시장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기업은 대부분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가 대부분이다. 공기업 민영화가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이유다. 작년 미국의 한파 사건 때 전기요금 폭탄 사례가 남에 일만이 아닐 수 있게 된다.

 

원자력신문

 

2011년 3월 일본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붕괴 사고를 우린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이 있는데 '80년대 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다. 확실한 건 후쿠시마 원전은 민간경영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오래전에 원전이 민영화 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원전측은 사실을 은폐하고 언론에도 가짜뉴스를 뿌리며 일본 사람들이 제대로 대처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 민간경영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 보다 주주들의 이익 보호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그들은 원전이 폭발 할 때도 주주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 마다 공기업을 민영화 하려는 이유도 그것이 특정 기업이나 권한을 쥐고 있는 일부 특권층에게 돈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를 통해 성남 대장동 택지개발 과정을 봤듯이 민간개발에 언론인, 법조인, 사법계(판검사), 정치인(국회의원) 등이 두르 연루되서 돈을 받아 챙겨갔다. 공기업 민영화는 그들에게 노다지인 셈이다. 반면 민생과 안전은 전혀 그들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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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때도 민영화 태풍이 불었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만큼 공기업을 팔아먹지 못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국가가 손해를 봐야하는 산업도 많았다. 그 중 하나가 자원외교였다. 그때도 한전을 민영화하기 위한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다.

이명박 때 못했으니 이번엔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진행 될 것이다. 먼저 한전이 손해보면서 전기를 공급하고 세금으로 손해분을 보전하는 게 마치 세금낭비처럼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겠끔 언론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그건 누가봐도 틀렸지만 다수의 국민은 언론을 따라가게 된다. 한전 운영 정상화를 빌미로 다음은 전기요금 현실화를 들고 나올 것이다. 지금가지 한전이나 수공같은 공기업이 민영화 되기 어려웠던 건 기업 입장에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쉽게 인수 시장에 뛰어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현실화 명목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한전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당연히 대기업이 민영화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국내 대기업 뿐 아니라 외국 자본도 당연히 한전에 눈독을 들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전기 민영화 계획은 대체로 구체적이며 치밀하게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정권을 장악한 그들은 한전을 누구에게 팔아먹든 브로커 역할을 자처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챙겨갈 것이다.

 

전기요금 '원가주의"는 전기 민영화의 첫걸음인 셈이다.

 

뉴스1

 

윤석열이 취입 직후 민영화는 봇물터지 듯이 한번에 밀려 올 것이다. 국민이 생각하고 집단화 할 틈을 주지 않고 그들의 권력을 움직여 가능한 빠르게 속전속결로 밀어부칠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에서 십여년째 추진되고 있는 영리병원 관련법에서 이용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건 부당하다며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중국 기업의 손을 들어줬고 제주도는 다시 항소했다. 아직까지 여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중국 기업이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이렇게 내,외국인 모두 이용가능한 영리법원 개설 허가 관련 소송이 중국 기업 최종 승소로 끝나게 되면 사실상 우리나라에 첫 영리법원이 개원하게 된다. 그것도 중국에 의해.

 

전기, 의료 민영화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민영화 바람을 탄다면 앞으로 도시가스, 물(수자원), 인천공항, 철도, 고속도로 등 돈 되는 공공서비스들이 줄줄이 민영화 시도가 있을 것이다. 무엇이 첫번째가 됐든 그것이 공기업 민영화 물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