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으로 연말이 어수선하다. 문재인의 박근혜 사면 이유는?

박근혜, 한명숙

크리스마스 이브가 어수선하다. 청와대가 박근혜의 사면을 기습 발표했기 때문이다. 몇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통령 사면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고 박근혜, 이명박도 사면 대상에 포함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이었다. 그때마다 청와대는 박근혜와 이명박은 사면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어왔다. 이번에 기습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사면을 발표한 건 마치 군대 가겠다고 방송마다 큰 소리 치다 입대 바로 전 미국으로 도망갔던 어느 연예인을 연상케 한다.

 

시민단체는 물론 국민들도 문재인의 결정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는 뇌물과 공천개입으로 2017년 3월 구속 기소되고 22년의 형량이 내려졌다.

문재인 공약. 출처:SNS

박근혜는 구속 기간이 5년도 채 되지 않아 가석방 기준인 1/3도 복역하지 못했다. 최근 만기 출소 1년 반을 남기고 8년 3개월만에 가석방 된 이석기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사면엔 석연찮은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박근혜는 "사면 및 복권"이다. 박근혜는 이미 징역형이 확정 됐기 때문에 복권(復權) 되더라도 법령에 따라 전관예우를 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박근혜와 함께 한명숙의 복권이 결정 된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뇌물죄가 결정 됐던 인물이었다. 문재인 공약 중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여러 방송 토론이나 대담에서도 반복해 언급했기 때문에 모두 문재인 임기 중에는 박근혜 사면은 어렵겠다고 믿어 왔던 것이다. 한명숙을 전직 총리로 복권하기 위해 박근혜를 사면한 것인지는 대통령만 알 수 있겠지만 한동안 이 일로 민심이 동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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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는 지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박근혜는 1952년생으로 현재 70세다. 요즘 시대에 70세는 그렇게 고령이다라고 할 수 없지만 건강이야 사람마다 다른 것이니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치료를 받으면 복역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아니라고 여겨진다. 대기업 회장님들도 검찰 출두 할 때는 휠체어 타고 다 죽어가는 거 같다가도 집행유예 결정되면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우린 자주 겪었다.

 

문재인 지지자들 조차 이번 박근혜 사면 결정을 두고 성토에 나섰다. 대선 기간이니 만큼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냐는 의혹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정치적 의도라면 과연 이재명과 윤석열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일까 하는 것도 관심사다.

 

만약 이재명이 당선 된다면 이번 문재인의 결정은 이재명 정권의 큰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이재명 임기 중에 박근혜는 가석방 기준에 도달하게 된다. 야권에서 박근혜 가석방을 요구할 경우 정치적으로 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국가 행정을 하다보면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고 반면 민심도 살펴야 한다. 문재인이 임기말에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박근혜 사면을 결정한 건 이재명 입장에서는 부담 하나를 덜어내는 것이다.

 

만약 윤석열이 당선 된다면 문재인은 박근혜 사면으로 야당에 명분이 하나 생긴다. 지금까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임기 전이나 임기 중에 있었던 일을 검증하고 범죄혐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려웠다. 윤석열이 구속한 박근혜를 문재인이 사면한 그림이 되기 때문에 퇴임 후 야당이 문재인 수사를 요구할 경우 윤석열은 정권심판이 아닌 정치 보복이 되는 셈이다. 민심이 윤석열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박근혜처럼 임기 초반부터 지지율이 추락하면 임기 내내 어려움을 겪는다. 윤석열이 문재인 수사를 요구할 경우 보수진영에서도 지지율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박근혜 사면으로 지금은 여러 비난을 감수해야겠지만 문재인 입장에서는 퇴임 후에도 자기를 지켜내기 위한 묘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