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 추가배치하겠다는 윤석열. 집단 반발하고 있는 충남, 강원, 평택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로 대한민국은 시끌시끌 했다. 많은 국민들이 사드에 대해 알게 됐고 그것이 우리나라 국가 안보나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알게 됐다. 그런데 2022년 윤석열이 느닷없이 사드 추가배치를 하겠다며 공약을 걸었다.

윤석열 SNS

사드(THAAD Terminal High Ali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대기권 내의 성층권과 전리층 사이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성층권까지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은 대륙간 공격이 목적이다. 2016년에도 많이 알려진 것처럼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수도권)을 방어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 사드는 고도 방어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40Km 밑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요격 할 수 없다는 것도 이젠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40Km~60Km 고도 방어가 가능한 L-SAM을 계발 중에 있다. 

 

출처:뉴스1

2016년 성주 사드 배치 당시 사드 레이더(AN/TPY-2)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때문에 주민 건강은 물론 농산물에게 까지 영향을 줄거란 의혹들이 있었다. 시간이 지난 후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동네에 고압 송전탑만 있어도 마을에 암환자가 증가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전혀 무해하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그런데 사드의 방어 능력이나 레이더의 유해성 보다 윤석열의 사드 추가배치는 지극히 정치적 이유라고 해석 할 수 밖에 없다. 윤석열은 이전에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을 언급했었다. 북한에 이상 움직임이 포착 될 경우 선제타격을 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방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2016년 사드 배치 논란 때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사드 배치 후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제제재로 문화, 관광, 뷰티, 전자 산업 등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 사드 레이더의 범위가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에까지 해당하기 때문이다. 

 

출처 : 연합뉴스

주한미군 전 사령관 브룩스는 한국에 사드 추가 배치는 필요 없다고 발표 했다. 뉴스에서도 언급 됐지만 지난 2일 토론 때 윤석열은 이런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윤석열의 사드 추가 배치는 보수 집결을 위한 군사 안보 위기론을 띄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고 윤석열은 1.5조를 들여 우리 군이 직접 사드를 구입하겠다고 한다. 미국은 지난 해 성주 사드 1년 운영비로 158억을 책정했다고 한다. 이걸 우리가 직접 운용하면 유지 또한 그 만큼 세금을 들여야 한다. 윤석열은 말 그대로 표를 얻기 위해 한반도를 군사 위기에 빠뜨려 가면서까지 안보팔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728x90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서울에 배치하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고령 주민이 많은 강원도를 언급했다. 당연히 강원도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드 배치 지역을 언급 할 때 마다 주민 반말이 커지자 평택 미군기지 내에 설치 하자거나 충남 논산을 언급했다.

 

과거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총풍사건 처럼 한반도 위기론을 띄워 보수 표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윤석열의 북한 자극 발언들은 거의 애드립에 가깝다. 일단 윤석열이 질러놓고 국민의힘이 수습하는 과정이 반복 되고 있다. 언론은 연일 사드 홍보에 나서며 국민의힘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힘 없는 충남, 강원 주민들의 반말이나 분노가 윤석열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도 언론의 영향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