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황교안 같은 사람 조사하는 기관이라는 이종걸의 발언이 혹세무민

혹세무민 (惑世誣民)
세상 사람들을 속여 정신을 홀리고 세상을 어지럽힘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삼성 비자금 리스트 사건을 거론하며 "공수처법은 삼성 비자금 리스트에 올랐지만,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황교안 검사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The fact 2019. 10. 21)

 

황교안은 국무총리 임기가 종료 되고 별다른 공직이 없다가 자유한국당 대표를 맡게 됐다. 그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다. 하지만 차기 대권을 준비하고 있는 황교안은 다음 21대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있지만 대선에 출마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출마와 동시에 자유한국당의 의석 하나가 비게 된다. 그래서 지역구 출마 보다는 비례대표로 셀프 공천 할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어쨌든 황교안는 차기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가 공수처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 자유한국당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는 민주당 권리당원이며 직책도 있다. 진영논리를 벗어나 사실관계만을 따져 볼 뿐이다.

 

이종걸은 요즘 공천을 의식한 듯한 당권 친화적인 발언을 자주하는데 워낙 자주 입장을 바꾸던 사람이라 새삼스럽지는 않다. 그는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는(고위공직자특별수사처) 죄가 있어도 조사 받지 않았던 황교안 같은 자를 수사하는 곳이라고 했다. 이 말은 민주당 내 친문 주류인 당권파들이 듣기에는 좋게 보일 수 있다. 또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종걸은 황교안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거란 걸 확신하고 이런 발언을 했을까?

 

여야 합의 된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다. 즉, 황교안 뿐만 아니라 이종걸 같은 국회의원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닌 것이다. 공수처만 만들면 이 나라 정의가 바로서고 나쁜 놈들 다 잡아들여 나라가 깨끗해 질 것처럼 선동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정원처럼 대통령 직속의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많드는 것이다. 그나마도 허점이 많아 누가 집권을 하든 권력을 지키고 빼앗으려는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도 공수처 설치를 외치고 있지만 공수처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 황교안 같은 사람 수사하는 곳이다, 이렇게 지지자들과 당권파가 듣기 좋아할만한 뜬구름 잡는 감언이설로 대중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