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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이 10년 동안 전 소속사와 끈질기게 소송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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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N 유퀴즈 캡쳐 >

얼마 전 tvN 유퀴즈에서 유재석이 과거 10년 동안 소송을 벌인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사건에 다시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05년 유재석은 기획사 스톰이앤에프와 전속 계약을 맺었는데 2010년 소속사가 도산하면서 출연료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2005년이면 유재석이 일요일이좋다, 진실게임, 해피투게더, 놀러와, 느낌표, 강력추천 토요일(무한도전 전신) 등으로 바쁘게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때부터 국민 MC로 자리매김할 때였습니다. 그런 유재석이 소속된 회사가 돌연 도산하게 된 것도 의아하지만 회사가 도산하면서 유재석의 출연료 6억원까지 채권자들에게 압류가 됐습니다.

 

소속 연예인과 소속사의 분쟁을 여러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해 왔지만 연예인이 분쟁에서 이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지금도 마찮가지입니다.

승소 확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소송을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10년이란 긴 세월동안 싸우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지만 돈 많이 벌었을텐데 유재석이 돈 때문에 악착같이 소송한다는 안 좋은 댓글들도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재석이 그렇게 힘든 싸움을 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후배들을 위해 나쁜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방송사 ▶ 소속사 ▶ 연예인

연예인에게 출연료가 지급되는 과정은 보통 이렇다고 합니다. 연예인이 방송 출연을 하면 방송사에서 소속사로 출연료를 지급하고 소속사는 일정 부분을 빼고 나머지 출연료를 연예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방송사 ▶ ?? 소속사 도산 ?? ◆ 연예인

그런데 갑자기 소속사가 도산해 버리면 연예인은 출연료를 그대로 떼이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소속사가 연예인 출연료를 떼먹기 위해 일부러 파산 신청하는 사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예인은 일을 하고도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출연료도 그대로 떼여야하는 입장이었는데 유재석이 그런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판례를 남긴 것이죠.

 

측, 방송사가 출연료를 지급해야 할 소속사가 도산하게 되면 출연료를 연예인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재석이 만든 이 판례는 연예계 뿐 아니라 인력 파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에게도 적용 가능합니다. 건설계도 그렇지만 IT계에도 연예인들 처럼 소속사(인력 파견 회사)가 있고 파견 나간 회사에서 일은 하지만 월급은 소속사에서 받는 것이죠. 하청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급여도 직원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파견 나간 회사에서 소속사(인력 파견 회사)로 줍니다. 본래 급여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떼입니다. 인력 파견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말 그대로 용역이기 때문에 자본력이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어서 언제 도산할지 모릅니다. 일부러 파산 신청하고 명의 바꿔서 다른 곳에서 똑같은 회사를 창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파견 노동자들이 월급을 떼이는 일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유재석의 판례에 적용한다면 실제로 근무했던 회사에서 파견 노동자에게 급여를 직접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 유재석의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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